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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부는 2025년 여름철을 맞아 평년보다 더운 날씨와 많은 비가 예보됨에 따라 풍수해와 폭염에 대비한 종합 대책을 마련했습니다. 이번 대책은 5월 15일부터 풍수해는 10월 15일까지, 폭염은 9월 30일까지 운영됩니다.
🌧️ 풍수해 대책 주요 내용
- 인명피해 우려 지역 지정: 침수·붕괴 위험이 있는 8,964곳을 '인명피해 우려 지역'으로 지정하여 집중 관리합니다.
- 마을순찰대 운영: 지역 이·통장과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'마을순찰대'를 운영하여 재해 발생 시 신속한 주민 대피를 지원합니다.
- 지하차도 4인 담당제 시행: 도로관리청, 읍·면·동 공무원, 자율방재단, 경찰 등 4개 기관이 협력하여 지하차도의 예찰과 상황 전파를 담당합니다.
- 홍수 방어 인프라 강화: 댐 사전 방류로 홍수 조절 용량을 확보하고, 하천 주변에 자동 인식 CCTV를 설치하여 안전을 강화합니다.
☀️ 폭염 대책 주요 내용
- 전기요금 누진제 완화: 7~8월 동안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를 완화하여 냉방비 부담을 줄입니다.
- 무더위 쉼터 확대: 무더위 쉼터를 작년 대비 7,000여 곳 늘려 총 6만 6,000여 곳으로 확대 운영합니다.
- 폭염 취약계층 보호 강화: 65세 이상 고령층 등 폭염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생활지원사가 매일 안부를 확인하고, 폭염 특보 시 대피를 지원합니다.
- 폭염작업 의무화: 6월 1일부터 체감온도 31℃ 이상에서 2시간 이상 계속되는 작업을 '폭염작업'으로 규정하고, 사업주에게 온·습도 측정, 음료수 제공, 휴식 공간 마련 등의 조치를 의무화합니다.
📢 정부 안내
“국민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, 여름철 재해로부터 철저히 대비합니다.”
재난 상황 발생 시, 정부 지침에 따라 대피 및 쉼터 이용을 적극 권장드립니다.
📊 2025년 여름철 전기요금 누진제 완화 주요 내용
할인 내용 | 정부 추산으로 누진제 완화 시 전국 약 1,541만~1,629만 가구의 전기요금이 월평균 9,486원~10,142원(약 19~20%) 절감될 것으로 전망 (과거 예시: 가구당 평균 약 11,000원 감소) |
누진 구간 조정 | 1단계 상한: 기존 200kWh → 300kWh로 확대 2단계: 301~450kWh로 조정 → 7~8월에는 300kWh까지 1단계 요율 적용, 초과분부터 2단계 요율 부과 |
적용 대상 | 모든 주택용 전기 소비 가구(약 1,600만 가구) 대상 별도 신청 없이 자동 적용 기초생활수급자, 장애인, 다자녀 가구 등은 별도 30~50% 복지 할인 가능 |
시행 기간 및 절차 | 2025년 7~8월 요금 한시 적용 7월분(8월 청구)부터 할인 반영 한국전력이 계량기 기반으로 자동 적용, 신청 불필요 |
주요 발표 기관 | 산업통상자원부 주관, 한국전력공사 시행 산업부 보도자료 및 한전 공지문을 통해 상세 안내 예정 |
출처: 산업통상자원부·한국전력공사 보도자료 및 정책자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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